법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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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범수 1 장순호 1 이영수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누6851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04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11931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11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누10730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17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4년